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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2017년 첨부파일 붙임_2_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_운영규칙개정전문.hwp다운로드 

 

 
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개정 주요내용

 

 

1. 개정 취지

 ○ 컨소시엄 사업의 성과중심효율성 증대를 위한 절차 간소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 및 지원제도를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

2. 주요 개정 내용

 

공통 사항

 

 ○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

  - 위원장 심의·의결 권한을 명확화(제5조)

   ▪ 위원장도 심의위원임을 명시

  - 위원 임기 연장, 교체 조항 삭제(제6조)

   ▪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, 교체 시 그때부터 임기가 새롭게 시작

  - 해촉 요건 및 제척·기피 규정 신설(제6조, 제6조의2)

   ▪ 해촉(신체·정신상 장애로 수행이 불가능 하는 경우 등), 제척·기피(공동훈련센터 임직원 등) 신설

 ○ 심사절차 간소화

  - 기존 기관의 사업계획 심사지표 수정(별표 4)

   ▪ 기관 선정 지표와 중복되는 항목(사업 역량) 삭제 등

  - 훈련과정 심사면제 범위 확대(제13조제6항)

   ▪ 전년도 승인 과정으로 추가 시설장비의 지원을 요하지 않는 훈련과정으로 확대

  - 차년도 사업계획 심사에 지원기간 연장심사도 포함(제15조)

   ▪ 사업계획 심사 전에 별도 실시하던 것을 사업계획 심사에 포함하여 진행

 ○ 정부지원금 지원내용 및 체계 변경

  - 전담자 지원인원 산정에 연인원 기준 추가(별표 1)

   ▪ 평균훈련인원 실적 → 평균훈련인원 또는 연인원 실적으로 지원

   ▪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가능 조항 신설

  - 대응투자 면제기관 전담자 인건비 지원액 상향(별표 1)

   ▪ 형평성 차원에서 부담금 의무가 있는 기관과 동일하게 5천만원으로 상향

  - 일반운영비를 훈련목표와 연동하여 지원(별표1)

   ▪ 항목별 지원에서 공동훈련센터별 훈련목표인원(평균훈련인원 1인당 18,000원)에 따라 지원한도를 설정

 - 공동훈련센터 부담 경감(제18조, 제19조, 별표1)

   ▪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에 대해 대응투자로 인정

     전담자 사회보험료 중 공동훈련센터 부담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사회보험료 항목으로 집행

  - 임차보증금 지원기간을 연장 근거 신설(제22조)

   ▪ 이사장 승인을 받아 1회(최대 3년)에 한하여 연장

  - 숙식비 지원한도 상향(별표 1)

   ▪ 식비는 전략분야형과 동일하게 1일 5천원(과거 3,300원)으로 상향, 숙식비는 개정된 사업주 지원규정(1일 14,000원, 월 330,000원)에 따라 변경

 ○ 성과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확대

  - 우수기관 장려금 지원한도 상향(제16조)

   ▪ 지원한도 (전년도 지급한 운영비의 5% → 운영비 지원한도 10%)

  - 자체 회계정산 조항 신설(제45조의4)

   ▪ 자율공동훈련센터, 성과평가 우수 기관 등 이사장이 정한 공동훈련센터는 자체적으로 정산실시 후 결과 통보로 정산 갈음

 ○ 정부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

  -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신설(제37조의2)

   ▪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조항 준용

  - 정부지원금 분할 지급 근거 조항 신설(제18조)

   ▪ 보조금 집행실적 제고 및 관리를 위하여 분할 지급 명시

  - 파트너훈련기관 명칭 변경 및 관련 조항 신설(제3조, 제47조의2)

   ▪ 역할에 맞게 파트너훈련센터에서 파트너훈련기관으로 명칭 변경

   ▪ 파트너훈련기관 선정 요건 추가관련 조항을 통합

  - 정부지원금 관련 서류 보존기간 연장(제50조)

   ▪ 보조금 관련 법령과 동일하게 서류 보존기간을 연장(3년→5년)

 ○ 회계정산 과정 투명성 확보

  - 회계법인 회계정산 참여 제한 요건 보완(제44조)

   ▪ 공동훈련센터 운영위원회 위원, 공동훈련센터 회계감사 전담 회계법인 추가

  - 회계정산 이의신청 절차 신설(제45조의3)

   ▪ 이의소명 신청서 양식 추가(별지 제11호)

 ○ 현장 모니터링 규정 정비(제47조)

   ▪ 모니터링 확인사항 추가(사업계획심사 결과, 지도점검 결과)

 
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

 

○ 공통역량훈련을 관련조항 신설

  - 정의 규정 신설 및 세부지원 내용, 한도 신설(제3조, 별표1)

   ▪ 훈련비용은 기준단가의 100분의 300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

  -  공통직무 직종 편성 기준 신설(제13조)

   ▪ 전체 훈련목표인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편성

 

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

 

 ○ 사업별 인력양성 필요성 확인

   - 사업계획 제출 시 소관 부처 공문 같이 제출(제10조)

   ▪ 소관 부처 인력양성 계획 및 훈련과정 필요성 확인

 ○ 훈련과정운영비 변경 간소화

   - 잔액을 활용한 추가 과정 개설 절차 간소화(제21조)

   ▪ 사전 승인사항에서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으로 변경

 ○ 사업주 훈련 지원규정 개정 사항 반영

   - 사업주 지원규정 개정에 따라 숙식비 지원한도 상향(별표1)

   ▪ 숙식비(1일 : 11,040원→14,000원, 1월 : 276,000원 → 330,000원)로 상향

3. 적용시기 :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

4.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개정 : 붙임 2,3

5.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개정 : 붙임 4,5